전심과 동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중 “갑6호증” 다음에 “갑7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