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컨벤션 시설을 2007. 8. 14.부터 운영한 결과 2008. 3. 20.까지 약 7개월 동안 수입(컨벤션 사용료) 34,063,000원, 지출(운영비 지출내역) 87,451,000원으로 53,389,000원의 적자를 보았고, 이에 이 사건 쟁점부분의 위탁금액으로 운영비와 이 사건 건축물의 유지보수비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5) 한편, 이 사건 수탁회사가 이 사건 쟁점부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결혼식 영업을 하였다가, 1,500여명 하객의 참석으로 면학분위기가 저해되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9, 11, 12호증, 갑 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또한,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수탁회사에게 이 사건 건축물 중 국제회의장, 중회의실, 소회의실 등 회의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임대하였고, 수탁회사는 원고에게 연간 3억 5,640만 원의 위탁금액을 분기별로 89,100,000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점, ② 수탁회사는 원고에게 위탁금액과는 별도로 영업활동 중 수익적 지출의 유지보수 및 손망실 관련 지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등 Utility 및 사용료 납부의무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쟁점부분 중 숙소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순수한 대학구성원이나 대학연계고객의 이용비율은 59.1%(13.1%+46%)에 불과한 점, ④ 숙소의 요금은 대학구성원 54,000원에서 94,500원, 일반인 64,000원에서 108,000원으로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닌데다 대학구성원과 일반인 사이의 차이도 얼마되지 않는 점, ⑤ 식당의 요금도 대학구성원과 일반인 구별없이 14,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근 특급호텔 보다는 저렴하나 일반 식당에 비하여 저렴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이 사건 쟁점부분의 객실 이용현황이나 수탁회사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결혼식 영업을 한 점에 비추어 일반인들이 별다른 제약없이 이 사건 쟁점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분을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