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00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공원 및 도로용지로 지정되었으며, 상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8조 등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00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경기도는 2008. 9. 5. ‘광주 태전 3, 4, 5, 6, 7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ㆍ용도지역변경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경기도 고시 제2008-283호로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3. ‘광주 태전 4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광주시 태전동 209-1답 81㎡, 209-5 답 746㎡, 210-5 임야 28㎡, 87-32 임야 39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취득세 19,588,000원, 농어촌특별세 1,958,800원, 등록세 19,588,000원 및 지방교육세 3,917,600원을 신고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010. 4. 13.에, 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2010. 5. 13.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20.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광주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및 그 시행지침에 따라 위 각 토지는 기반시설인 공원과 도로의 용지로 지정되어 그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고, 광주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8조,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광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3, 4,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광주시는 2010. 2.경 앞서 본 경기도의 ‘광주 태전 3, 4, 5, 6, 7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에 따라 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 등을 특정한 ‘광주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종합계획도)’을 작성하였는데, 위 도면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기반시설인 공원과 도로의 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그 무렵 광주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하였다.

2) 원고는 위 도시관리계획결정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에 있는

광주시 태전동 91-3 외 55필지의 토지를 취득하는 등 위 태전 4지구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을 준비해 왔고, 2010. 2. 23. 위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태전4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의 변경신청을 제출하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착수하였다.

2) 그 협의를 거친 원고는 2010. 12. 16. 피고에게 광주 태전 4지구 중 C3블럭을 사업부지로 하여 위 ‘광주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종합계획도)’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7.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승인한 계획의 내용으로 위 ‘광주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종합계획도)’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원과 도로의 용지로 확정하였다.

-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준공 전까지 관리청인 광주시에 무상귀속하여야 하고 등기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착공 또는 준공 이전에 소유권 정리를 완료할 것

- 구역 내 가구ㆍ획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기 통보한 단계별 시행방안 검토보고[도시계획과-2745(2010. 3. 10.)]와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사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서에 대하여 관련 인ㆍ허가 부서의 협의(검토) 및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것

라. 판단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광주시는 이미 ‘광주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종합계획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기반시설인 공원과 도로의 용지로 지정하였던 점, ② 광주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8조,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ㆍ조성하여 광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원, 도로 등을 설치ㆍ조성하여 이를 광주시에 기부채납할 수 밖에 없는 점, ③ 그리고 원고는 실제 자신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0. 3. 10.경 이미 이 사건 각 토지가 편입된 기반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원고와 광주시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비록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기부채납 목적물이 충분히 특정된 상태에서 광주시와 사이에 기부채납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그 협의를 토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광주시에 기부채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광주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

나아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대상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