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골프장 회원으로서 개보수공사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고 차입금의 형식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차입금의 납부 여부에 따라 골프장 이용에 제한 및 차등을 두는 점이나 차입금증서를 회원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새로운 회원권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경기 컨트리클럽,

경기 샹그릴라 컨트리클럽,

블루버드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8.경부터 2009.경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분담하기로 하고 1인당 8,000만 원, 1억 1,000만 원 또는 3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납부한 분담금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대상이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안내에 따라 별지 2.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함으로써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7호의2,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입회금액 등을 지불하는 것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201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분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골프장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추가 분담금 납부를 이유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은 인정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입금의 형식으로 이 사건 골프장에 납부하였는데, 차입금의 납부에 따라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고 있는 사실, 차입금의 이자가 연 0.3%에 불과하고, 차입금의 상환도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골프장은 차입금증서를 회원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들이 납부한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비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 그 외에 원고들 이외에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골프장에 지급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본다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점,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제72조 제1항규정이 신설되어 신고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구제 수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