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 등에 의거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배수시설'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골프장 부지의 부합물로서 일체로 이용되는 송수관이라거나 수년간 과세하지 않았다 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였다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삼동 1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뉴서울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물살포용 살수시설(이하 ‘이 사건 송수관들’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송수관들을 급배수시설로 보고, 2008. 11. 14. 별지 1.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송수관들에 대한 2004년 귀속분부터 2008년 귀속분까지의 재산세 합계 90,050,930원, 지방교육세 합계 18,010,170원 및 공동시설세 4,7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1. 2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7. 기각되었고, 2009. 7.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송수관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송수관들은 골프장 부지에 부합되어 부지와 일체로 사용되는 부지의 일부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골프장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는 이 사건 송수관들의 가액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송수관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송수관들은 1987. 10. 24. 이 사건 골프장이 개장된 이래 20여년이 넘도록 재산세 등이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수관들에 대하여는 비과세 관행 및 신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그에 역행하는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쟁점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송수관들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송수관들이 골프장 부지의 부합물로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하고, 여기에 이 사건 송수관들에 대하여는 골프장 부지와 구분하여 별도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송수관들을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즉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지 이를 두고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골프장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비과세관행 및 신뢰보호원칙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에 의해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이 사건 송수관들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는 2008. 9. 8.부터 2008. 9. 12.까지 세무부서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송수관들에 대한 재산세 등을 업무소홀 등으로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 이외에 7개 업체에 대하여도 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누락사실을 발견하고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된 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송수관들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원고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수년간 이 사건 송수관들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