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 및 연접한 시, 군 등에 계속하여 사업자등록한 법인이 아닌 경우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바, 대체취득 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7. 11.

화성시 동탄면 중리 468-1 대 6,936㎡, 같은 리 469 대 918㎡, 같은 리 833-167 도 135㎡, 같은 리 450-5 창 6,954㎡(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포함한 동탄면 지역 일대에 관하여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원고는 2009. 2. 3. 한국토지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9,246,068,650원으로 하여 공공사업토지 협의취득 매매계약을, 그 지상에 있는 동탄 제1, 2물류센터 건물 연면적 합계 14,745.5㎡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7,355,851,700원으로 하여 지장물보상합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4. 15.

(주)영광물류로부터점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130 외 3필지 면적 합계 19,558㎡와 그 지상 4층 창고 연면적 16,418.4㎡(이하 ‘이 사건 대체물’이라 한다)를 16,016,480,000원에 매입한 후, 2009. 6. 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9. 6. 5. 이 사건 대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등록세 300,000,000원, 지방교육세 6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09. 7. 6. 취득세 3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5.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은

지방세법(쟁점이 아니므로 개정연도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0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정의하면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예외 없이 모두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게 규정한 것으로 모법인 지방세법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규정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원고 회사 업무를 위한 핵심적인 물류창고시설로 사용하여 왔음에도 그곳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라고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가 신도시건설이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위 물류센터를 이전하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시행령의 위법 여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을 각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임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 비과세의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그 세부기준을 위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사회통념상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점, ③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매 과세대상마다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과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는 점, ④ ‘사업자등록’이 조세 가중이나 감면사유로 요구되는 판례(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중첩적 요건이 조세법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법령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반면에, 원고는 중부세무서, 김해세무서, 의정부세무서 관내를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점(갑 제3호증의 기재), ⑥ 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세 비과세 기준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할구역내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에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도 배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등 비과세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4 내지 25, 28, 29,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동탄물류센터를 설치하고 물류창고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사업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관하여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부동산 소재지 구ㆍ시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 수용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재부동산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 구ㆍ시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신의성실원칙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등 참조).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화성 동탄2지구 사업구역으로 편입되거나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수용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도한 사실,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대체물을 취득하는데 피고가 특별한 도움을 주지는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