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 내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매출액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치공구류는 선박제조에 필요한 구성품 혹은 보조품으로서 그 제조업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산업표준분류코드 31114)에 속하는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산업표준분류코드 25113)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금호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4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은 각종 선박 또는 수상 부유 구조물의 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은 관, 봉, 판 등 각종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구축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구조재 및 구성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치공구는 어떤 물건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공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원고는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도구인 발판, 사다리 등의 치공구류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생산한 치공구류는 선박 또는 수상 부유 구조물 자체의 구성부분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구축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구조재 또는 구성부분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제조업은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