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사회복지법인에게 임대하였으며 동일한 비영리사업자인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거 '직접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그 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임차권자인 소외 법인의 양해를 받은 것일 뿐 부동산을 나누어 쓰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에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

김인혜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해 4.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비과세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구 지방세법(2010. 3. 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을 면제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09. 9.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등을 각 적용하여 취득세 3,119,140원, 농어촌특별세 311,900원, 등록세 3,119,140원, 지방교육세 573,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2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이하 ‘소외 법인’)은 나머지 부분만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주중에 한하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소외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이어서, 가사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그 사용 역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설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르면 원고가 종교를 목적으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제1심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은 피고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소외 법인이 사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부과가 가능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을 3호증, 5호증 내지 10호증(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법인이 2008. 4. 25. 피고로부터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설치,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 ② 소외 법인이 2009. 5.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00,000원, 임차기간 2009. 5. 8.부터 2011. 5.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50,000,000원, 전세기간 위 임차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③ 그 후 소외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지역아동의 공부방으로 사용하였는데, 소외 법인의 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2010. 10. 13.자 조사보고서(을 9호증)에 시설규모 65평(214.5㎡), 운영시간 1일 8시간, 주 5일 이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소외 법인은 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였는데, 위 각 보험의 보험가입면적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인 214㎡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4호증, 5호증의 1 내지 53, 6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령 원고가 주말 예배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용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임차권자 겸 전세권자인 소외 법인의 양해를 받아 사용하는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와 소외 법인이 구역을 나누어 함께 사용한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위 임차권과 전세권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미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전부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하나, 전세권의 객체는 반드시 1필의 토지 내지 1동의 건물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그 도면을 첨부하여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세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점(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법인에 임대되어 소외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소외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별도의 비영리단체에게 그 비영리단체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임대한 것에 불과하여 그 사실만으로 종교목적의 원고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음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소외 법인이 사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다투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법인이 사용하고, 가사 원고가 그 일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임차권자 겸 전세권자인 소외 법인의 양해를 받아 사용하는 것일 뿐으로 원고와 소외 법인이 구역을 나누어 함께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