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취득한 부동산 중 일반 편의시설 및 판매시설인 비즈니스센터동 및 프라자동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로 볼 수 없으나, 철강동의 경우 철강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장 내지 유통시설용 건축물로서 상기 조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 전체에 부과했던 취득세 등은 철강동 면적을 제외하여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철강유통시설부지 내 시왕시 정왕동 2210, 같은 동 2212, 같은 동 2213 지상에 연면적 215,393,686㎡인 철강가공 및 유통시설 등(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8. 3.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6. 위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178,485,656,6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569,713,130원, 농어촌특별세 356,971,310원, 등록세 1,427,885,250원, 지방교육세 285,577,05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 가운데 취득세 및 등록세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은 철강동, 비즈니스센터동, 프라자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철강동(면적비율 85.96%)에는 철강원자재의 구매, 가공, 유통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철강관련업체들이, 비즈니스센터동(면적비율 10.57%)에는 내부 고객, 인근 시화공단 사업가 등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룸, 스파, 고급전문식당가, 클리닉 등이, 프라자동(면적비율 3.47%)에는 내부고객, 인근 거주자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레저용품 및 편의시설(약국, 미용원, 팬시점, 카센터 등), 일반식당가 등이 각 입점할 예정이다.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178,485,656,675원 중 철강동의 취득가격은 152,124,057,961원, 비즈니스센터동의 취득가격은 20,030,713,890원, 프라자동의 취득가격은 6,330,884,82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8, 9, 10호증, 을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은 추징사유에 불과하며, 추징은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추징사유가 있다고 하여 위법한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되지는 아니한다.

2) 피고

원고는 부동산 건설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건축물 역시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부터 분양공고를 하는 등 매각용으로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 중 비즈니스센터동과 프라자동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축물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의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의 하나로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내의 공장 등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이 있고, 여기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과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 중 철강동은 철강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 등을 갖춘 사업장 내지 이와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비즈니스센터동과 프라자동은 그 내부 직원이나 고객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자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편의시설 내지 판매시설일 뿐 위 산업단지 내의 공장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등으로 그 공장 등과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시설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비즈니스센터동과 프라자동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추징요건에 관한 부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는지 여부는 사후적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요건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만든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규정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 중 위 철강동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비즈니스센터동과 프라자동에 대한 취득세 527,231,973원{3,569,713,130원 × (비즈니스센터동 취득가액 20,030,713,890원 + 프라자동 취득가액 6,330,884,824원) / 전체 취득가액 178,485,656,675원}과 등록세 210,892,789원{1,427,885,250원 × (비즈니스센터동 취득가액 20,030,713,890원 + 프라자동 취득가액 6,330,884,824원) / 전체 취득가액 178,485,656,67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3,569,713,130원 중 527,231,97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등록세 1,427,885,250원 중 210,892,7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중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