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악화로 주식의 처분을 염려하였다는 입장에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다가 사망하더라도 최소한 그 처와 자식들이 주식을 상속하게 될텐데, 명의신탁에 따른 위험을 무릎 쓰고 사돈지간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보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