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목사는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주택 및 소매점으로 사용되었다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포항노회에 속하여 예배, 전도, 신앙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08. 4. 10. 포항시 북구

학산동 53-1 외 1필지 대 1,0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1층 건물을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8. 12. 31.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신청을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비과세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6. 10. 원고에게, 위 건물 중 주택 95.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소매점 28.63㎡(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한다)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1 ‘부과내역표’의 ‘세액 산출내역’ 중 ‘당초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과 소매점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1. 6. 30.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216,406,000원에서 9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당초 처분을 별지 1 ‘부과내역표’의 ‘세액 산출내역’ 중 ‘경정 감액후 정정세액’란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각 세액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7. 29.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11.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부목사의 사택으로, 이 사건 소매점을 창고로 각 사용하여 종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9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216,406,00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교회건물과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고, 건물대장상 일반음식점 131.6㎡, 주택 95.2㎡, 창고 54㎡, 소매점 28.63㎡으로 구분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반음식점 131.6㎡를 일반예배실로, 창고 54㎡를 고등부 예배실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의 부목사

김현일은 2008. 6. 2.부터 2010. 5. 17.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고, 원고의 부목사

황두철은 2011. 11.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

서금순은 2003. 12. 22.부터 이 사건 소매점에서

제일세탁소를 운영하다가 2010. 2. 11. 건물철거를 이유로 폐업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0. 3. 26.

포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교회신축허가를 받았고, 2011. 4. 4. 원고의 사정(공사비 등)으로 착공예정일을 2011. 3. 25.에서 2012. 3. 25.로 연기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5.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영리 사업자인 교회가 소유 토지 중 일부 지상의 주택 철거시까지 이를 교회 소속 부목사들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일부가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매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서금순이 2003. 12. 22.부터 2010. 2. 11.까지 이 사건 소매점에서

제일세탁소를 운영한 점, 원고가 종교용으로 사용될 물건을 이 사건 소매점에 따로 보관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및 소매점은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216,406,000원에서 9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