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등록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단지 명의만을 제3자에 빌려준 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세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처분은 정당하다.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1. 나.항

(하단 제2행) 첫머리에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를 삽입하고 제3면 상단 제2행의 “1997. 1.”을 “1997. 12.”로 고치는 이외에는 위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