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소외학원과 실질적 동일성이 부족한여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할 수 없는 상황마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라 부과된 취득세는 정당하다.

1.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자인 구

안산학원에서 분리하여 나온 재단으로서 구

안산학원의 이사장이 원고학원의 이사장이 되는 등 구

안산학원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등기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5. 8. 4. 법 제496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4조 :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3, 14,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 증인 이인효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학교법인 인풍학원(원래 학교법인

안산학원이었다가 1995. 3. 17.그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학원이라 한다)은 원래 산하에

안산중학교,

안산고등학교,

안산상업고등학교,

웅진전문대학을 두고 있는 학교법인이었는데, 그 이사장이 1994. 11. 3.

소외 오양월에서

소외 류재원으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 가칭

양암학원 및

강남학원을 설립하여 소외 학원은

웅진전문대학만을 경영하고,

안산중학교 및

안산상업고등학교는 양암학원에서,

안산고등학교는

강남학원에서 경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4. 12. 9. 이사회에서 소외 학원은

웅진전문대학의 자산만을 보유하고 나머지 자산은 장차 설립될

양암학원과

강남학원에 무상양여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결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강남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무상양여할 부동산에 포함되었다.

(2) 원고학원은 1994. 12. 2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1995. 1. 17. 설립되었고,

소외 오양월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3) 소외 학원은 1995. 1. 27.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학원에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무상양여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1995.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2. 22.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인바,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학원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그와는 별개의 법인체로 설립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설립이후 소외 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재화의 이전에 해당하고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라고 볼 수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