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취득세 중과세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 본점의 영업장 및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중 부대시설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2 내지 6, 갑제10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의 22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9층 연면적 33,616.25㎡인 본사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97. 3. 27.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7. 4. 26.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금 50,194,764,988원으로 계산하고, 이 사건 건물 중 12.46%(4,188.58㎡)를 일반과세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가액 금 6,254,267,718원에 대한 취득세 금 125,085,350원, 농어촌특별세 금 12,508,530원과, 이 사건 건물 중 87.54%(29,427.67㎡)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중과세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가액 금 43,940,497,270원에 대한 취득세 금 4,394,049,720원, 농어촌특별세 금 439,404,97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취득세 합계 금 4,519,135,07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금 451,913,500원), 1997. 8. 26. 취득가액 과대신고, 중과세대상면적 변경 등을 이유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 금 114,548,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1,454,820원의 환급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은 금 49,838,065,961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반과세대상면적이 복지후생시설 1,526.24㎡에 불과하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분 금 4,757,541,770원, 일반과세분 금 45,252,960원(합계 금 4,802,794,730원),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합계 금 480,279,460원으로 계산하고, 1997. 10. 13. 위 금원에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금원을 공제한 취득세 금 283,659,660원(경정결정액 4,802,794,730원 - 신고납부액 4,519,135,070원) 및 가산세 금 56,731,930원, 농어촌특별세 금 28,365,960원(경정결정액 480,279,460원 - 신고납부액 451,913,500원) 및 가산세 금 2,836,59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1997. 10. 13.자 증액경정된 취득세 금 4,859,526,6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금 483,116,050원(가산세 포함)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영업장 및 그 부대시설이 일반과세대상인지 여부

(1) 원고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취지는 과밀억제의 수단으로 상주인구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복지후생시설이 아니더라도 판매용 또는 임대용 등 영업용 부동산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건물 1,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영업장과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영업장 등’이라고 한다)은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본사에 설치된 지점과 같은 것이어서, 이 사건 영업장 등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영업장 등도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20/1,000)의 500/100으로 한다”고 하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 2는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참조), 법인이 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라고 하여 중과세할 수는 없을 것이다[지방세법 기본통칙 112…11(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본점의 경우 예시) 제4호도 같은 취지에서 ‘시장백화점 등의 영업장의 경우’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7, 12, 14, 15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14, 갑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우상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에 채권매출, 예수금수입, 신탁상품의 매출 등 일반수신업무와 송금, 타행환매입 등 내국환업무, 제세공과금수납, 신용카드업무, 개인여신업무가 이루어지는 영업장, 지상 2층에 기업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 일반여신업무와 수입, 수출, 환전 등 외국환업무가 이루어지는 영업장, 지하 1층에 본점 영업부 고객의 귀중품 보관 등의 업무를 위한 대여금고, 지상 1층, 2층에 내방고객의 차 접대 및 직원들의 음수를 위한 간이 주방공간인 탕비실, 지상 2층에 본점 영업부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식과 전표,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계약서와 부속서류 파일을 보관하는 창고(storage), 지상 2층에 본점 영업부 청소인력이 사용하는 청소도구 등이 비치된 창고가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본점 영업부에는 1일 기준 여수신 상담건수 약 60건, 입출금거래 약 480건, 내방고객 수 약 250명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여수신업무 및 외국환업무 등이 은행이 기본적인 영업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영업장 등은 원고의 고유 영업을 위한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은행의 일반지점과 그 실질적인 기능상 다를 것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원고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공용면적 중 일반과세대상의 범위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반과세대상의 용도에 공용되는 공용면적 전부를 일반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하나의 부동산이 중과세대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과 부대시설 부분)과 일반과세대상(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복지후생시설 등 및 이 사건 영업장 등과 같은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각 전용면적은 그 용도에 따라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하고, 공용면적은 위 중과세대상 또는 일반과세대상만의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그 용도에 따라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 하되,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에 공동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은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에 사용되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7851 판결 참조)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7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6, 갑제1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증인 우상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의 면적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33,616.25㎡, 전체 전용면적은 11,282.92㎡, 전체 공용면적은 22,333.33㎡이고, 층별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은 별표와 같다.

나. 전용면적

(1) 일반과세대상(합계 2,903.45㎡)

지하1층 : 대여금고 112.80㎡, 갱의실샤워실 7.13㎡

지상1층 : 안내휴게실 9.92㎡, 갱의실 21.44㎡, 탕비실 3.48㎡, 영업장 652.27㎡

지상2층 : storage 27.18㎡, 탕비실 3.48㎡, 창고 7.29㎡, 휴게실 45.90㎡,

영업장 570.71㎡

지상3층 : 갱의실 12.60㎡

지상4층 : 갱의실 13.80㎡

지상5층 : 갱의실 19.20㎡

지상6층 : 갱의실 8.40㎡

지상7층 : 갱의실 19.20㎡

지상9층 : 체력단련실 1,368.65㎡

(2) 중과세대상

8,379.47㎡(전체 전용면적 11,282.92㎡ - 일반과세대상 전용면적 2,903.45㎡)

다. 공용면적

(1)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

7,868.76㎡(내역은 별표와 같다)

㈎ 위 공용면적 중 일반과세대상

2,024.88㎡(7,868.76㎡ x 2,903.45/11,282.92,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위 공용면적 중 중과세대상

5,843.88㎡(7,868.76㎡ x 8,379.47/11,282.92,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2) 중과세대상이 사용하는 공용면적

14,464.57㎡(전체 공용면적 22,333.33㎡ - 위 공용면적 7,868.76㎡)

라. 세액의 계산

(1) 일반과세

일반과세대상면적 : 4,928.33㎡(전용면적 2,903.45㎡ + 공용면적 2,024.88㎡)

과세표준 : 7,306,538,820원(취득가액 49,838,065,961원 x 4,928.33/33,616.25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세액 : 146,130,770(과세표준 7,306,538,820원 x 세율 20/1,000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 중과세

중과세대상면적 : 28,687.92㎡(전용면적 8,379.47㎡ + 공용면적 5,843.88㎡ + 공용면적 14,464.57㎡)

과세표준 : 42,531,527,140원(취득가액 49,838,065,961원 x 28,687.92/33,616.25)

세액 : 4,253,152,710원(과세표준 42,531,527,140 x 세율 100/1,000)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6호에 의하여 취득세액의 10/100)

439,928,340원[취득세액 합계 4,399,283,480원(146,130,770원 + 4,253,152,710원) x 10/100]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금 4,859,526,6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399,283,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금 483,116,0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39,928,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