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계획을 꾸준히 추진한 점은 보이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유가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취득당시 건설의 어려움을 알았음이 존재하므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 2가(2)㈏항에 아래 2항을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도로에 접한 부분이 2m에 이르지 못하고 건폐율에 따라 건축 가능한 부지 부분이 80㎡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의 신축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임이 그 주장 자체로 분명한 이상 이를 들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4172 판결,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 등 참조)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