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계획을 꾸준히 추진한 점은 보이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유가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회사는 1964. 8. 17. 광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1987. 12. 14. 본점을 서울 종로구

중학동 77로 이전하였다. 원고 회사는 1995.경서울 종로구

중학동 77 인근의 토지 위에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운 다음 위

중학동 77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기 시작하여, 1996. 10. 10. 서울 종로구

중학동 43 대 86.0㎡를, 1996. 11. 1. 같은동 44의 1 대 49.6㎡(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8. 12.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서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고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세 35,249,460원 및 15,772,250원, 가산세 7,049,890원 및 3,154,450원, 농어촌특별세 3,877,430원 및 1,734,940원을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신축건물의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사용계획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건물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1997. 7. 12.경 원고에 대해 재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재개발사업의 추진, 피고의 행정지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 단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참조).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 장애사유에 의해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병화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최영환이 1997. 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다가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장으로 근무하던

이병화로부터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지만,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신축건물이라 할지라도 철거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건축허가 자체가 제한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시행일이 언제인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외부적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또, 원고가 자신의 자금사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임의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일정 시일까지 유보하였던 점, 건물신축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부지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지의 추가매입만을 기다리면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건물신축에 필요한 만큼의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소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2) 판 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를 규제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토지 보유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는 그 내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매우 곤란하므로, 구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은 이러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예외가 허용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