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그 1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1항 단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림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은 전국의 농지개량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지침으로서 그 내용은 고정자산의 취득을 가급적 억제하라는 것일 뿐 이를 금지한 것이 아니고, 소외 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은 물론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당초 목적인 사옥건축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감독기관의 인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건축시기, 건물의 용도구조면적, 건축비용의 조달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으며, 소외 조합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사옥신축 외의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소외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외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 소정

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