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한 금지 등의 외부적 사유나 불가피한 내부적 사유 등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자산양도에 관한 협상과정과 토지와 건물의 매수 시점 및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와 건물 전부를 임대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1,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청량음료 제조ㆍ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12. 24. 주식회사

건륭실업(이하

건륭실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같은 목록에서 표시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또는 건물로 각 구분하여 표시한다)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장증설을 위한 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1997. 8. 30. 법률 제5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특별세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를 하고,

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를 자진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1997. 1. 22.

건륭실업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 전부를 임대함으로써 연면적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되어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가 법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9.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가액 1,286,800,000원 및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 882,800,000원을 각 과세표준으로 삼아 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납부 취득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338,457,600원{200,740,800원(이 사건 제1 토지) ＋ 137,716,800원(이 사건 제 2토지)}, 농어촌특별세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액에서 기납부 농어촌특별세액을 공제한 농어촌특별세 31,025,280원{18,401,240원(이 사건 제1 토지)+ 12,624,040원(이 사건 제2 토지)}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가

건륭실업에게 임대한 부분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연면적 합계 1,936.24㎡ 중 원고가 그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297.6㎡(제1 건물 중, 문서창고 52.3㎡＋관리사무실 37.8㎡＋광고디자인실 120.7㎡＋ 제2 건물 중 차량부품 판촉장비실 86.8㎡)를 제외한 나머지 1,638.64㎡로서 그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약 85%정도에 불과하나,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일일이 임대한 부분을 특정하여 기재하기가 번거로워 편의상 임차하지 않은 부분과 같은 연면적의 이 사건 제2 건물 전부를 제외하고 이 사건 제1 건물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기재하게 되었고,

건륭실업 또한 피고에게 자동차정비업과 관련한 사업소세신고 등을 하면서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1 건물 전부를 사업장으로 기재하는 한편, 이 사건 제2 건물 중 그가 임차한 부분을 다시 한정철에게 임대하였을 뿐인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이점에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 전부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는, 원고가 1997년 종합식품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공장증설 계획을 수립하여 위 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1997. 1.경 미국 코카콜라 주식회사로부터 갑자기 콜라원액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는 바람에 위 사업계획을 보류하고, 거대한 외국자본에 대항하기 위하여 종업원 70% 감원, 임직원 상여금 반납 등의 다각적인 경영합리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점에서도 위법하다.

⑶ 뿐만 아니라, 법 시행령이 1998. 7. 16. 영 제15835호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범위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그 적용범위를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1998. 7. 1. 현재 유예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종전의 법 시행령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⑴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토지ㆍ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을 들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를, 제2호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들고 있다.

⑵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들면서, 그 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다만, 임대 주택법등에 의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1997. 12. 31. 내무부령 제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 8 제1항은 “영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한편 개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로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다. 판단

⑴ 원고의 ⑴ 주장에 관하여

㈎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한정철, 김현경, 당심증인 김태민의 각 일부 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3, 깁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 내지 6, 을 제7호증,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1, 2, 을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그 지상 건물에서 자가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3. 2.경 계열사인

건륭실업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하여

건륭실업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건륭실업이 1993. 3.경 그 지상건물을 현재와 같이 증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원고의 사업장인 대구 서구

비산동 2028-1 토지 사이에 담장을 설치하는 등으로 자동차종합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한 다음, 1993.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전부를 사업장으로 하는 자동차관리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② 원고는 그 후 1996. 11. 4.경 코카콜라사로부터 콜라원액 공급등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책으로 코카콜라사에게 원고의 자산을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1. 30. 코카골라사에게 그 양도금액을 자산실사작업의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한 후인 1996. 12. 24. 견륭실업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였으나, 이를 명도받지 않은 채

건륭실업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그곳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하게 하여 오다가, 1997. 1. 22.

건륭실업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급되는 것을 피하고자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그 임대목적물을 이 사건 제2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기재하였다.

③ 그러나,

건륭실업은 여전히 이 사건 제2 건물도 함께 사용하여 오다가 1997. 5. 10. 소외 한정철에게 이를 1997. 5. 11.부터 1998. 12. 31.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이에 따라

건륭실업은 1997. 6. 24. 대구광역시장에게 사업장대지를 5,331.20㎡에서 3,155㎡로, 사업장건물 연면적을 1,936.24㎡에서 1,638.64㎡(이 사건 제1 건물)로 각 축소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997. 7. 10.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신고를 하면서 사업소 사용면적으로 이 사건 제1 건물만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그곳에서 사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1998. 12.경 소외 이정호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와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사업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정호가 1999. 1. 22. 원고로부터 제1 토지와 건물에 관한 사용승락서를 받아 대구광역시장에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업양수신고를 하였다.

⑤ 한편, 한정철은 위와 같이

건륭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제2 건물을 임차한 한 후 1997. 6. 25.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사업장소재지를 제2 건물 부지인 “대구 서구 비산동 2043의 17”로, 상호를 “건륭윙바디공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구조금속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⑥ 피고는 1999. 1. 19.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이용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부 타인에게 임대되어 자동차정비업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후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그곳에 공장을 증설할 어떤 계획이나 준비를 한 바가 없다.

㈐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건륭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양수한 이후

건륭실업에게 그 전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건륭실업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⑵ 주장에 관하여

㈎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 증설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임대용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아니라 하더라도

건륭실업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를 임대용으로 전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ㆍ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ㆍ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112조 제2항으로부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법인이 토지 취득 이후 그 용도를 전환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112조의3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토지 취득 당시의 목적이 부동산임대용일 것을 요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 참조),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된다면 이는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추징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위 ①, ② 어느 경우에나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한편 위에서 본 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과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나 불가피한 내부적 사유 등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 전부를 임대함에 있어 그 주장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와 을 제8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4. 5. 27. 코가콜라사와 사이에 보틀러계약(코카콜라상품 및 상표의 독점적인 판매권에 관한 계약, 이하 보틀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세 차례의 기간연장계약을 통하여 1996. 12. 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받았으나, 1996. 11 4. 코카콜라사로부터 더 이상의 계약기간 연장은 없으므로 그 자산을 코카콜라가 한국 내에 설립할 예정인 한국 코카콜라보틀링 주식회사에 미화 50,000,000달러에 양도하되 그 양도대금의 50%까지 출자하여 지분을 취득할 수 있고, 양도대금은 자산실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1997. 4. 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매수제안을 받고, 1996. 11. 30. 이를 수락한 사실, 원고는 그 직후인 1996. 12. 24. 견륭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였으나, 이를 명도받지 않은 채

건륭실업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그곳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하게 하여 오다가, 1997. 1. 22.

건륭실업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 20. 코카콜라사에게 그 자산을 미화 350,000,000달러에 인수할 것을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함으로써 자산양도가 성사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원고와 코카골라사와의 자산양도에 관한 협상과정과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매수 시점 및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 전부를 임대함에 있어 그 주장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원고의 ⑶ 주장에 관하여

개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제3항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종전의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이라도 제3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성립된 경우에는 종전의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요건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임대용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공장증설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임대용으로 전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인 1997. 1. 22. 이미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