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 당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그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처분은 타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활 이유는，원심판결 이유란의 2.다.(2)향 판시의 배척증거에 갑제 1호중

의 1，갑제7호중을 추가하고 I 같은 항 판시의 인용중거에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갑제1호중의 L 을제3호중의 6 내지 14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I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