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구 지방세법 제111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76조 제1항 제7호 규정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인텔리젼트 빌딩으로서 가산율 35/100이 적용되어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으나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갑1, 4, 5호증, 갑2, 3호증의 각 1, 2, 갑6호증의 1 내지 5, 갑7호증의 1 내지 19, 을1, 2, 4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5,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9. 6. 26.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의 1 지상에 연면적 554,055.41㎡의 이른바 롯데단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에는 공기조절, 전기조명, 방화, 냉ㆍ난방시설을 건물 내 6개의 중앙감시실에서 컴퓨터로 자동관리ㆍ제어하는 빌딩자동화(Building Automation, BA)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나. 피고는, (1)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이른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및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및 고시한 1998년도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 소정의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179,215,743,104원으로 결정한 다음, 이에 법 소정의 각 세율 및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서, 1998. 6. 15. 원고에 대하여 1998년 정기분 재산세 573,406,390원, 도시계획세 358,431,440원, 공동시설세 495,629,840원, 교육세 114,681,27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과세표준액에 5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로서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그것이 잔존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령에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텔리젼트 빌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에 첨단의 빌딩자동화(Building Automation, BA),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 OA),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 TC) 및 건축환경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통합 및 자동관리되어 건물의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쾌적성, 기능성, 신뢰성, 안전성을 추구한 고도의 정보사회에 있어 지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빌딩으로 최근 그 개념이 소개되어 알려져 있을 뿐, 위 시행규칙의 규정만으로는 관계 법령의 내용, 취지, 입법연혁 및 그 목적 등을 두루 살펴보아도 5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앞서 본 일반적 개념처럼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건축환경의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 종합적으로 관리ㆍ통제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위 문언 그대로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시설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빌딩자동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위 빌딩자동화 시설 중에서도 위 기능들이 중앙에서 종합적,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위 기능들 중 일부만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시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따르는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정신, 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빌딩에 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취지,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산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인텔리젼트 빌딩은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시설을 모두 갖추되,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은 이들 시설 중 냉ㆍ난방, 방화시설만이 중앙에서 자동관리제어되고 있음에 불과하여 위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빌딩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를 적용하거나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위 가산율의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149,178,781,205원이고, 그에 따른 재산세는 474,057,590원, 도시계획세는 298,357,520원, 공동시설세는 399,511,560원, 교육세는 94,811,51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인정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위 인정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