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건물의 연면적 비율로 종합토지세 처분을 한 것은 종래 과소 부과된 과세처분을 정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분권자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9, 갑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3, 을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부산 연제구

연산동 603-6 대 2,6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8,042.88㎡의 동서상가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그 1층에 연면적 136.66㎡의 원고소유 점포 14개가 있다.

나. 토지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 중 8,878/266,080 지분에 관하여 1989. 8.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피고는 1999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위 나.항 판시의 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하여 위 가.항 판시의 원고 소유 1층 점포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45.4㎡인 것으로 보아 1999년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여 오다가, 2000. 12. 16.경에 이르러 그 과세대상면적을 위 나.항 판시의 공부상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인 88.78㎡로 잡아 이를 기초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는 방법으로 추징세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1996년분부터 1999년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으로 별지 기재 세액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실제도 그렇고,

지방세법 제234조의8 및

제234조의9가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집합건물의 부속토지는 공유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제20조,

제21조,

부칙 제4조에 의하여 토지의 지분권과 사용권이 전유권의 비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면적은 45.4㎡에 불과하다.

(2) 피고측에서도 위 (1)항 판시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법률 규정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67명 전원에게 건물의 전유비율에 상응하는 토지면적을 과세대상 면적으로 하여 10년 넘게 과세하여 왔고, 원고 등은 이러한 과세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10년 넘게 계속 납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서 과세대상 면적으로 삼은 88.78㎡에 상응하는 같은 항 판시의 지분은 원고 소유로 추정되고, 원고 주장의 사유만 가지고는 원고 소유 지분을 등기부와 달리 볼 수 없으며, 45.4㎡를 초과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볼 다른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 먼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2919 판결 참조), 그러한 비과세관행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참조).

그런데, 위 1.항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에 대하여 10년 넘게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건물의 연면적 비율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단순한 과세누락이 아니라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뒷받침할 만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관행이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가.(2)항 판시의, 이 사건 처분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 다음,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0년 넘게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건물의 연면적 비율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가지고 피고가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종래 과소 부과된 과세처분을 정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가.(2)항 판시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