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서에 설립자로 표시되지 않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의 사인이라 하더라도 유치원을 공동으로 설립, 경영하는 자(설립경영자)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된다. 더욱이 고등학교 교사라는 이유로 설립 및 경영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유치원 경영이 겸직금지의무나 성실의무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유치원의 경영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 교육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유치원 경영자는 비영리 사업자로서 원고가 교사라고 하여 그 설립, 경영자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