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의 “원고들은”을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으로, 11행, 14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로, 16행, 제3면 10행, 13행의 각 “원고들은”을 각 “원고는”으로 각 고치고, 4행의 “, 제78조 제2항”을 삭제하며, 7행의 “거치지”부터 9행의 “것이다.”까지를 “거쳐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이내에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참조).”로, 11행의 “후에”부터 12행의 “제기하였으므로”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