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규정이 취득 건물부분을 1999. 6. 30. 이전에 착공 또는 취득하지 않아 개정조례는 물론 개정조례의 부칙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2000. 3. 2.자 개정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각 개정조례의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의 나.항(판단) 이하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에 적혀진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 법원이 다시 쓰는 부분]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원고가 2001. 3. 12. 이전에 이미 착공한 이 사건에서, 2001. 8. 1.자 개정조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정조례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 아예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다음으로, 2000. 12. 29.자 개정조례 부칙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의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 풀이함이 상당한데, 그 규정에 의하여 2000. 3. 2.자 개정조례(위 조례 개정 당시 종전 조례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으므로, 위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종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와 1999. 1. 15.자 개정조례의 각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1999. 1. 15.자 개정조례의 부칙 제2조에서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공공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이 조례 공포일 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1999. 6. 30. 이전에 착공 또는 취득하지 아니하여 위 개정조례는 물론 위 개정조례의 부칙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2000. 3. 2.자 개정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개정조례의 규정도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위 각 조례의 해당 감경규정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착공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반대의 견해에 터잡은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