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를 구하는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이미 전액 감액처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해서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부당하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자동차세부과처분 및 세외수입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여 모두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자동차세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18,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1991. 9.경부터 1998. 12.경까지 원고에게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소유 명의로 등재된

경기2가6455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합계 금 2,500,9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원고의 주소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음이 밝혀지자, 1999. 6. 29.과 1999. 7. 28. 2회에 걸쳐

지방세법 제25조의2에 의해 위 자동차세 전액을 감액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자동차세에 기하여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등록이 2002. 9. 7.자로 해제되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직권으로 위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이미 전액 감액처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대상의 면에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02. 7.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고,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미 부과고지가 완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