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2행 중 ‘

원고 정상철은’을 ‘

원고 김동현은’으로, 8면 9행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등록세의 100분의 50과 취득세’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