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보면, 토지들은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쪽 중간 부분의 『농어촌특별세법』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이하 생략>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이하 생략>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