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일 이전에 상속토지 내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부재부동산의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1 의 1，2，갑4의 1 내지 8，을 1의 1，2, 을2, 을3의 1，2，을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9. 15.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7-8 대 656.8㎡ 및 그 지상 7층 건물 연면적 2，668.01㎡중 100분의 8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와 취득은

구 지방세법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9조 제1항,

제127조와 2 제2항 소정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는 이유로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비과세산청을 하였고, 피고는 취득세 맞 등록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그런테 피고는 1997. 7.경 감사원으로부터 위 감면이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자, 같은 해 8. 10. 원고가

법 제109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 2항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감면을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6，736，000원, 가산세 7，347，200원, 농어촌특별세 3，673，600원, 가산세 367,360원，등록세 55，104，000원, 가산세 11，020，800원, 교육세 11，020，800원, 가산세 1，102，080원을 각 부과하였다. 그 후 피고는 당초 비과세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본세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가산세를 착오로 과세하였음을 발견하고 1997. 10. 13.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합계 19，837，440원을 작권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당초 부과처분 일자인 1997. 8. 10.을 처분일자로 하고 감액경정처분으로 감액된 금액을 부과금액으로 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머니

박숙현으로부터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산98 임야 8，529㎡ 외 6필지의 토지 합계 54，377㎡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위 토지가 안중현화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자 그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데,

박숙현은 1973.정부터 사망한 1984. 경까지지 위 토지에서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하였고 원고도 1993. 8. 17. 위 현화리 산 98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다가 유학을 위하여 같은 해 8. 29. 미국으로 출국한 것아므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9조 제2항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의 부재 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고를 위 법령상의 부재 부동산소유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 지방세법 (1995. 12. 6‘법률 져14995호로 재정되가 전의 것}

제 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세 대한 비과세) ① 토지수용법ㆍ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급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때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와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때 그 초과액해 태하여는 취득채를 부과하며，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12조 제 2항의 규정에 와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채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 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ㆍ제109조의 규정에 악하여 취득체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나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1996. 4. 27. 대통령렁 제14988 호로 재정되기 전악 것)

제79조의 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ㆍ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랴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밥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이하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를 말하며，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이하 같다).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사ㆍ읍ㆍ면 자역(수용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해 1년 아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냐하거나， 1년 01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혜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다.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4와 1 내지 8，갑5의 1，2，갑7，갑 9의 1 내지 4，갑14의 1 내지 9，갑 16의 1，2，을7 내지 9와 각 기재, 갑6，17，19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증인

조용환의 증언, 제1심증인

이창하, 당심증인

김수희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8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산 98임야 8，529㎡ 와 6필지의 토지 합계 54，377㎡ (이하상속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어머니인

박숙현의 소유였는테

박숙현 1984. 7. 14.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원고와 배우자인

이창하가 각 2분의 1씩 상속하였다.

(2) 건설부장관은 1994. 8. 20.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일대에 안중현화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는테, 상속토지가 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1995. 8. 12. 상속토지의 원고 지분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3，719，147，500원을 수령한 다음 같은 해 9. 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1989. 2. 23.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동 151 한양아파트 31동 501호에서 거주하다가 위 택지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 전인 1993. 8.17. 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산98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잠시 거주하던 중 1993.8.29.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그 후로도 원고의 처자는 위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다가 1994. 8. 7.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1995. 11. 10.에는 원고와 그 처자 모두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2 극동아파트 4동 603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4) 한편，

박숙현은 1973.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속토지 중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산98 지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야산이던 상속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하였으나 사망 당시까지 상속토지 소재지 또는 그에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 그의 주민등록을 한 적은 없다.

라.판단

(1) 위와 같은 법 및 시행령의 규정들에 의하면,

법 제109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대체부동산의 취득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 제10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이 정한 '부재 부동산소유자' 의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만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의

소유자로서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채하거냐 그에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 단서에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는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 만약 그가 사망하지 않고 생존하였더라면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간의 주민등록과 거주라는 요건을 구비하여 대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피상속인이 1년간의 주민등록과 거주라는 요건을 갖추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인도 미처 1년간의 주민등록과 거주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인정 고시가 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거주기간의 중단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제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그와 반대로 위와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설령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상속인은 '부재 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여 대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법 제109조 제1항및

제127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 바과세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에 합산함으로써 대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인접한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위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와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인

박숙현은 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여서 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인 원고의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그 자신만의 주민등록기간 및 사실상 거주기간만으로 위 법령상의 부재 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와 토지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한 1993. 8. 17.부터 사업인정 고시일인 1994. 8. 20.까자와 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그 기간 중 원고가 거기에서 사실상 거주한 것은 1993. 8. 17.부터 1994. 8. 7.까지로서 이는 1년에 미달되므로 원고는 부재 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위 법령상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인 대체토지 취득세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원고의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원고는, 그가 1993. 7. 23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이사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8. 17. 주민등록을 이전한 다음 유학으로 출국하기 잔까자 그 곳에서 거주하였으며 그 후 원고의 처자가 모두 미국으로 출국한 1994. 8.7.까지 사이에 수시로 입국하여 그 곳에서 처자와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원고 단독의 사실상 거주기간만도 1993. 7. 23.부터 1994. 8.7.까지로 1년 이상이 되고 따라서 원고는 부재 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법령상의 부재 부동산소유자인지 여부는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주민등록기간 및 사실상 거주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1993. 7. 23.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사실상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을 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것인바， 원고가 그 주민등록일인 1993. 8. 17.부터 사업인정 고시일인 1994. 8. 20.까지 사이의 기간 중 주민등록을 하고 동시에 그 주소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993. 8. 17.부터 1994. 8. 7.까지로 1년이 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유학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자기는 부재 부동산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한다. 그랴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았는 경우에 부채 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하는 규정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 제2호, 그

시행령 제18조약 4 제2항 단서)이 있으나，취득세 맞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자방세법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위 규정들을 자방세법에 준용할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냐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야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변 이 사건 처분와 취소를 구하는 원고악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야와 결론올 같야한 채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악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