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체결한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승계하여 잔금을 납부하고 이를 취득한 사실, 취득신고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 과세관청이 부동산에 찾아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부동산을 지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고, 부동산을 지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2. 9.경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1-1 일산테크노타운 공장동 603호(건물 667.15㎡, 구

615호 및 616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0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2003. 9.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구

615호(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외 주식회사 엔에스케이퍼팩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쟁점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260,758,061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6,258,190원, 농어촌특별세 573,660원, 등록세 28,161,860원, 지방교육세 5,163,000원 합계 40,156,7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일종의 세무조사로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부시책에 따라 법인형태로 전환하여 원고가 대도시내 도시형 공장을 취득하였음에도 중과세하는 것은 지방세법 감면취지에 벗어나며, 둘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여유 공간이 생겨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부동산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소외 회사 역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1. 27.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22-37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2. 5.경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2000. 4. 17.경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승계하여 2002. 2. 9.경 잔금을 납부하고 이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02. 3. 23.경 취득신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 원고는 2002. 3. 12.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1,3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03. 5. 19.경 이 사건 부동산에 찾아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지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지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