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5행의 “원고들의 주장”을 “당사자들의 주장”으로 정정하고, 제4면 11행의 “위법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대금을 모두 완납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는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등기하려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라는 등기장애사유가 발생하자 실제로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대지지분에 대한 분양대금의 확보를 위해 설정하였던 질권부 채권액으로 경락대금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대금납부를 한 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지분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래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던 분양대금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에 지급한 분양대금 등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