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다른 회사에게 임대한 것은 주차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직접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이고, 부동산은 임대 전과 마찬가지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지 운영방식이 바뀌었다는 점만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을 뿐 의료업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8에 위치한

길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위 병원에 인접한

구월동 1201외 2필지에 의료시설용 및 주차시설용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위 1201외 2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원고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아 지방세를 면제해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2. 7. 1. 위 1201외 2필지 토지 2,659.6㎡와 그 지상 건물 중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16,807.24㎡ 부분(이하 위 토지 및 건물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퍼펙트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월 임대료 22,000,000원, 임대기간 2002. 7. 1.부터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주차장 관리 및 용역에 관한 업무일체를 위탁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을 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2004. 5. 4. 원고에게 주문기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금 31,381,7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직접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소외회사에게 주차장 관리를 위탁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 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길 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회사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2,4,5,6호증, 을 제3,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길 병원의 부속주차장으로 직접 관리, 운영하다가 주차장 관리의 미숙함으로 인해 주차장 관리 전문업체인 소외회사에게 임대형식으로 그 관리를 위탁하기로 하고 주차장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2) 원고는 직원전용 주차장과 내원객 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내원객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설정하여 30분당 주차료를 금 500원, 입원 및 퇴원환자, 진료 목적의 내원객, 공무수행용 차량에 대해서는 4시간까지 감면하기로 약정하고, 만약 소외회사가 위 주차요금 또는 징수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고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3) 위 임대계약 이후에도 내원객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길 병원의 환자나 그 가족 또는 진료 목적의 내원객이었고, 이에 따라 무료주차 비율이 유료주차 비율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임대계약 전후와 비교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달라지거나 유료주차 비율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는 없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회사에게 임대한 것은 주차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길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이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임대 전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지 운영방식이 바뀌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의료업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