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2면 11행의 ‘2004. 2. 5.’을 ‘2003. 11. 21.’로, 2면 20행 내지 3면 1행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4면 6행의 ‘

지방세법 제2조 제8호’를 ‘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로 각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