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2484(200511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 3, 4호증, 을1호증의 2, 을2호증, 을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 9. 4.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① 2003. 7. 10.자로 2003년도 재산세 355,760원, 도시계획세 237,170원, 공동시설세 372,620원, 지방교육세 71,150원 합계 1,036,700원을, ② 2004. 7. 10.자로 2004년도 재산세 379,060원, 도시계획세 252,700원, 공동시설세 397,560원, 지방교육세 75,810원 합계 1,105,130원을 각 부과(이하 ‘2003년분 및 2004년분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3년분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다음 같은 해 8. 11.경 피고에게 그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2004년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2. 3.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정본은 같은 해 2.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05. 7.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2004. 12. 31.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61호로 고시한 신축건물가액 460,000원/㎡을 기준으로 구조지수 120, 용도지수 125(주차장은 80), 위치지수 114,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95.2, 면적 350.16㎡(전용면적 313.97㎡ + 일반공용면적 25.19㎡ + 지하주차장 11㎡), 가산율 12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156,006,404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5년도 재산세 390,010원, 도시계획세 234,000원, 공동시설세 400,960원, 지방교육세 77,990원 합계 1,102,9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2003년분 및 2004년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2005. 8. 18.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날짜는 위 1.(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2003년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2003. 8. 11.경부터, 2004년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결정 정본을 수령한 2005. 2. 16.부터 각 기산하면 각 90일이 경과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3년분 및 2004년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그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지하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가는 평당 400만 원 정도였던 반면에 같은 건물 내 1층 소재 건물의 분양가는 평당 2,600만 원 정도로서 이 사건 건물보다 6배도 더 높은데,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액 등을 보면 이 사건 건물과 위 1층 소재 건물 사이에 10%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거래가격을 제대로 산정, 반영하지 않고 같은 건물 내 층을 달리하는 건물 사이에 거래가격을 고려한 가감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로서 부당하다. 또한 건물은 그 들어서 있는 토지의 위치와 건물 내 층의 위치에 따라 그 재산의 가치가 좌우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3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이러한 관계 법령과 위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나 건물 위치에 따른 수익력이 반영된 거래가액 등은 그 과세요건으로 삼을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재산세 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 가감산율을 정하는 참고자료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분양가 등이 높다고 하여 재산세액 등도 그만큼 높아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어차피 원고의 경우에도 분양가를 기준으로 재산세액 등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뿐이다).
(3) 그밖에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3년분 및 2004년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