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에서 고급주택 해당 여부 판정시 연면적에 관한 명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세법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관계 법령을 적용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옥탑계단실은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옥탑계단실 부분이 지방세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됨을 전제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쪽 7행의 “폭 1.3㎡”를 “폭 1.3m”로, 8행의 “길이 7.4㎡”를 “길이 7.4m”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