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적용한 것은”을 “적용하여 부과한 위 제1항의 표 ②항 부분은”이라고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