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분류된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인 승용자동차인지, 승합자동차인지 구분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재산권보장규정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70나8299 싼타모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7. 22. 이전등록을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9. 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부칙<

제7332호, 2005. 1. 5>

제1조 단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 부칙<

제7332호, 2005. 1. 5.>

제6조, 부칙<

제6060호, 1999. 12. 28.>

제5조,

안산시시세감면조례(2005. 4. 1. 조례 제117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호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산정하여 2005. 6. 10. 원고에 대하여 2005년 1기분 자동차세 35,600원 및 지방교육세 10,680원을 부과고지하고, 같은 해 12. 10. 2005년 2기분 자동차세 35,600원 및 지방교육세 10,68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자동차관리법상의 분류기준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승합자동차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자동차가 승용자동차임을 전제로 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에는 자동차세로 연간 65,000원만 납부하였는데, 이제 와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관계법령 개정 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개정 이후의 법령을 적용하여 승용자동차로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과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상위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5) 지방세법이 자동차에 대하여 시가가 아닌 배기량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이 자동차등록원부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4 제1항 제1호,자동차관리법 제3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령들에 따라 분류된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어 종래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분류한 결과 자동차세 과세표준의 변경을 가져온 것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급증과 고급대형화라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이 있고, 위 시행규칙의 개정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마친 2002. 7. 22. 이전이어서 원고로서는 자동차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자동차세는 매년 6. 1.과 12. 1.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매 과세기분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인 승용자동차인지, 승합자동차인지 구분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부칙<제6060호, 1999. 12. 28.> 제5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상위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자동차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순수한 재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에 가치가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부담금적 내지 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한 입법형성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재산권보장규정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2002. 8. 29.자2001헌가24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그 위법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