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1행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제2면 제13행의 “같은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