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면 제21행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

“(가사 원고의 주장 중에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취소사유가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제4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를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2007. 1. 20.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고, 해제 사실에 관한 화해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로 고쳐 쓴다.

다. 제4면 제9행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이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규정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의 시기를 계약일로 보는 간주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취득시기를 의제하는 것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 여부 및 그 취득 시기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