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전입과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토지의 취득이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건물 중 상가부분의 건축이 공동주택부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거나 위 상가부분이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적인 복리시설인 구매시설, 생활시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중과세분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3, 을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9. 2.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523-3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본점 소재지를 2001. 3. 10.

서울 서초구 양재동 86-5로, 2003. 3. 29.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2-19로, 2006. 4. 1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으로 각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29.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2-2, 3, 19 등 3필지 4,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 7. 2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4층의 주상복합건물(공동주택 20,265.97㎡, 상가 2,344.2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계산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는데, 피고는 2006. 11. 10.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은 대도시 내로 전입한 법인이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상가부분 부속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세 131,606,980원과 지방교육세 24,127,9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⑴ 법인의 설립설치전입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만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일 뿐 법인의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는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의 본점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양용 부동산일 뿐이어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⑵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 건축 목적상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상가 건축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위 상가부분은 주택단지의 필수적인 복리시설인 구매시설 또는 생활시설로서 공동주택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공동주택 부분 토지와 마찬가지로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⑶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등기까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1995. 4. 28. 선고 94누11804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3. 3. 29.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2-19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후 2003. 5. 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가 법인의 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이 원고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의 건축이 공동주택부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거나 위 상가부분이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적인 복리시설인 구매시설, 생활시설이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집합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일부와 지상 1층이 생활편익시설(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적인 복리시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