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취득에 대한 과표공제 내역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신축비용에서 누락하여 과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토지의 취득이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건물 중 공동주택부분을 건축함에 있어 상가부분의 건축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거나 상가부분이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등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6. 9. 2.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523-3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2001. 3. 10.

서울 서초구 양재동 86-5로, 2003. 3. 29.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2-19로, 2006. 4. 1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으로 본점 소재지를 각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29.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2-2, 3, 19등 3필지 4,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 7. 2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4층의 주상복합건물(공동주택 20,265.97㎡, 상가 2,344.2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계산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라. 피고는 2006. 11. 10.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급수공사비 등 114,186,327원을 신축비용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세 51,129,320원, 지방교육세 9,459,020원, 취득세 6,092,060원, 농어촌특별세 502,4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소신고분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06. 11. 10.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은 대도시 내로 전입한 법인이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상가부분 부속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세 131,606,980원과 지방교육세 24,127,9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3호증, 을 1, 4, 12, 13, 16～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과소신고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적법하게 계산된 건축비 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급수공사비 등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소신고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법인의 설립설치전입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만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일 뿐 법인의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는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의 본점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양용 부동산일 뿐이어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 건축 목적상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상가 건축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위 상가부분은 주택단지의 필수적인 시설로서 공동주택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공동주택 부분 토지와 마찬가지로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과소신고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을 10～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급수공사비 85,284,040원과 수탁공사비 2,502,287원(= 2003. 9. 3.자 1,302,287원 + 2005. 3. 21.자 1,200,000원), 수탁공사비(상가) 8,400,000원, 수탁공사비(본동) 18,000,000원 등 합계 114,186,327원을 과표공제 내역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신축비용에서 누락하여 과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등기까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1995. 4. 28. 선고 94누118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인 2003. 3. 29.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인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2-19로 이전하였다가 2006. 4. 1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1018호로 이전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의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써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이 원고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부분을 건축함에 있어 상가부분의 건축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거나 위 상가부분이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