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의 재결서를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으므로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식회사

드림케터링에서 2005. 3. 25.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2. 6. 28.

박행란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2002. 6. 29. 피고에 대하여 이를 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05. 6. 28.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상가의 실질 취득가격이 금 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는 2005. 9. 15. 그 차액인 금 3억 6,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은 금 3억 4,000만 원임에도 피고가 사실을 오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 및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은 그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8, 9호증의 각 1, 2, 3, 을 제3호증의 3, 4,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등기부,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심사청구서, 이 사건 소장의 각 원고 주소지로 이 사건 주소지를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05. 6. 30.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이 사건 주소지에서 ‘치어펄볼링센타’라는 상호로 영업중인 볼링장의 직원인

김동진이 이를 수령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법정기한인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 역시 이 사건 주소지에서 위 볼링장의 직원인

이병탁이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위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인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사실, 그 이후 2005. 11. 15.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독촉고지서 역시 위 볼링장 임차인인

김기수가 수령한 사실, 또한 위 심사청구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2006. 2. 3.자 재결서 역시 위 볼링장의 직원인

양은정이 2006. 2. 6. 수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대부분을 위 볼링장이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상가 일부분에 원고회사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서는 그와 같은 원고회사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상호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 건물 내부에서도 원고회사의 상호나 회사관련 안내표지판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가 원고회사 출입문이라고 주장하는 곳에도 원고회사와 관련된 아무런 징표도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경매 관련 임대차조사서에 이 사건 상가 전체를 김기수가 임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 즉, ① 원고가 수 차례 이 사건 주소지를 원고의 주소지로 명기한 사실, ②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관련 서류를 송달하였고, 위 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서가 위와 같이 ‘치어펄볼링센타’의 직원인 양은정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3차례에 걸쳐 그 서류를 위 볼링장의 직원 내지 임차인이 수령한 사실, ③ 원고는 위 각 송달일 이후 적법한 기간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지 심사청구를 한 사실, ④ 이 사건 상가에는 위 볼링장 이외에 원고회사가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는 아무런 표지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치어펄볼링장’의 직원 내지는 임차인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서류의 수령권한을 최소한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양은정이 심사청구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2006. 2. 6.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1. 12.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