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취득세․등록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여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은 이 사건 공장의 건축에 착수한 2003. 4. 7.이므로 2005. 5. 20. 매각된 이 사건 토지는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의 취득세ㆍ등록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은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일인 2003. 8. 29. 이므로 2005. 5. 20. 매각된 이 사건 토지는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취득세ㆍ등록세 등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는 “지방세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것과 달리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일반에 대해 적용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날은 이 사건 공장의 건축에 착수한 2003. 4. 7.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5. 5. 20. 매각된 이 사건 토지는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취득세ㆍ등록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