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09누25424(20100528)

매각결정취소

답변요지

인터넷 입찰이 유찰된 것과 상관없이 공유자가 국세징수법 제73조의2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한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개찰일시 이후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상당기간 인터넷에 유찰로 공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공유자우선매수신청에 기한 매각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이수민이 공매절차에서 입찰 종결일까지 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유찰 이후에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우선매수신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각결정은 무효이고 원고가 2009. 4. 15. 체납세액, 가산금 및 공매절차대행수수료를 납부 또는 변제공탁 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자동차세 체납액은 3,064,450원이고 피고 구청장은 1997.경 위 체납세액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화성시 안석동 272-2 대 598㎡ 및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1/2 지분에 대하여 각 압류하였는데 위

안석동 272-2 대지의 감정가는 95,680,000원이고 이 사건 임야의 원고 지분의 감정가는 675,860,000원이어서 이 사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위

안석동 272-2 대지를 공매하는 것만으로 충분함에도 이 사건 임야의 원고 지분까지 압류공매한 것은 초과압류 및 과잉공매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제73조의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매절차의 3회차 인터넷입찰기간은 2009. 3. 30. 10:00부터 2009. 4. 1. 17:00까지였는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음에 따라 개찰일시인 2009. 4. 2. 11:00 인터넷에 유찰로 공고되었고 이러한 인터넷상의 유찰공고는 2009. 4. 7.까지 계속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이수민은 매각결정통지 전인 2009. 4. 3.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하고 피고 공사의 가상계좌로 보증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피고 공사는 같은 날 이수민에 대하여 이 사건 매각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인터넷 입찰이 유찰된 것과 상관없이 공유자인 이수민이

국세징수법 제73조의2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한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개찰일시 이후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상당기간 인터넷에 유찰로 공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공유자우선매수신청에 기한 이 사건 매각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잉공매의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에 있어서는 1필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체납세액에 기하여 압류한 위 부동산들 중 1개의 부동산인 이 사건 임야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만 공매를 한 것에 대하여 과잉공매라는 관념은 있을 수 없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구청장이 1997. 11. 25. 위

안석동 272-2 대지 및 이 사건 임야의 원고지분을 압류할 당시 위

안석동 272-2 대지에 관하여는 이미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화성군, 수원세무서 등에서도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임야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도 채권최고액 합계 2억 1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수원세무서의 압류가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