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결정 후에서야 체납세액을 완납하고 체납처분비를 공탁하였으나 매수인으로부터 결정 취소에 관한 동의를 얻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압류를 해제하거나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압류의 해제 및 결정의 취소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방세 체납

자동차세(1996년 1분기~1999년 2분기) 합계 1,968,560원 등 총 3,064,450원

나.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체납절차

(1) 피고 구청장

1999. 11. 5.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경기 화성군(2001. 3. 21. 화성시로 승격)

송산면 사강리 산 144 임야 14,380㎡ 중 원고 지분 1/2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 1999. 11. 8. 압류기입등기 경료

(2) 피고 공사

(가) 피고 구청장의 의뢰로 공매절차 대행, 2009. 1. 28. 공매공고

(나) 2009. 4. 3. 매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

매수자 :

이수민, 매각금액 : 540,688,000원, 납부기한 : 2009. 6. 2.

다. 원고의 압류해제 등 신청과 피고들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09. 4. 15. 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하고, 피고 공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매절차대행수수료 1,625,190원 변제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금제6173호)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신청

(가) 피고 구청장 : 2009. 4. 15. 이 사건 압류 해제 신청

(나) 피고 공사 : 2009. 4. 16. 이 사건 결정 취소 신청

(3) 피고들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가) 처분일자 : 2009. 4. 20.

(나) 거부사유 :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매각결정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라.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결정 취소에 관하여

이수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제2호증의 1, 2, 제3, 4, 6, 7,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수민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 체납세액, 체납처분비 등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와 이 사건 결정은 해제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체납세액 납부를 압류해제사유로 정하였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이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수인은 매수대금 납부시까지는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세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호 판결 등).

나. 판단

(1)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된 것)은 매각결정통지 전 체납자 등이 국세 등을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71조 제1항),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결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78조 제1항 제1호).

(2) 따라서 매각결정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결정 후인 2006. 4. 15.에서야 체납세액을 완납하고 체납처분비를 공탁하였으나

이수민으로부터 이 사건 결정 취소에 관한 동의를 얻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거나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드는 대법원 판결(2001두6746호)은 현행

제78조 제1항 제1호가 신설되기 전의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다].

(3) 이 사건 압류의 해제 및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