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 등 적극적 작위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만이 허용되고 위법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가 1999. 5. 23.경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원고의 체납액을 17,317,000원으로 하여 신용불량등록을 위한 지방세체납 정보를 제공하자,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는 1999. 5. 28.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면서 위 체납액을 신용불량 거래 금액으로 등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0. 1. 28. 위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가 2003. 2. 8.경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 그 무렵 원고의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1999. 8.경 원고의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을 알고, 2009. 3. 24. 제1심 법원에 항소취지 기재(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부분 제외)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10. 14.자 항소장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를 변경하였다.

또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청주지방법원 2007가단6345호,

대전고등법원 2008나3594, 3600호)을 제기하였으나 2008. 12. 26.경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신용불량등록 당시 원고의 체납액은 9,363,365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그 금액을 부풀렸으므로,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심 소송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부작위에 관하여는 그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청의 처분 등 적극적 작위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만이 허용되고 위법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이미 취소송의 제기 기간이 도과되었고, 또 원고의 신용불량자등록이 이미 해제된 이상 피고가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