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의 기존 건물이 철거된 시점을 고려하면 구체적 지급일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철거 이전에 기존 건물과 관련한 임차보증금, 제세공과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단되는 점, 신축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도인들의 협조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건물철거 무렵에 각 토지에 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한을 모두 확보하여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지분의 매도인들이 원고의 장모와 처남들인 인척관계가 있어 계약서 등의 진위여부가 불투명한 점,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임차보증금, 양도소득세, 제세공과금의 지급시기를 입증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지분의 매도인인

전순락 등이 설립한 주식회사

상림이 1998.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소유하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2004. 9. 14.

전순락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이 1996. 6.경 완료되었다거나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지분을 취득한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등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 수익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지분의 매도인들이 원고의 인척이라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한 계약서 등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상의 기존 건물이 1996. 6. 13. 무렵 철거된 사정을 고려하면 구체적 지급일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 철거 이전에 기존 건물과 관련한 임차보증금, 제세공과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1995. 11. 20.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 및 대금완불 확인서’상 매도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원고가 인수한 채무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15억 원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는 위 세금이 매도인들에게 부과되었을 때 원고가 이를 지급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매도인들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미지급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④ 매도인들이 1995. 11. 20.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속하고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원고가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미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잃게 된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실상 취득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상림은 신축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가 매도인들의 협조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96. 6. 13.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한을 모두 확보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