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 사이에는 주식 소유명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6행의 “갑 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갑 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주성의 증언”으로 변경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가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