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