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한복판에 1층부터 3층까지 통하는 형태의 내부계단을 설치하고, 내부계단의 1층과 2층 사이를 방범이나 화재예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미닫이문 형태로 분리해 놓은데에는 주택의 설계 및 건축 당시부터 전체 건물을 1구의 주택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14째 줄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주택 1층에 추가로 설치한 화장실이나 거실, 식당, 별도 전기 및 보일러 시설 등은 모두 다가주 주택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이었고,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주택을 하나로 이용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시설들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 사건 주택에 설치한 내부계단은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들이 대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모두 무시하고 이 사건 건물을 1구의 건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의 규모를 생각할 때, 원고가 1층에 추가로 시설한 화장실, 거실, 식당, 별도 전기 및 보일러 시설 등이 1구의 주택으로 이용할 경우 전혀 쓸모가 없는 시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의 친정 어머니가 이 사건 주택의 1층에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2, 3층에 거주하는 원고의 가족과는 별도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한 구조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1층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는 이 사건 주택의 1층 부분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에도, 굳이 이 사건 건물의 한복판에 1층부터 3층까지 통하는 형태의 내부계단을 설치하고, 내부계단의 1층과 2층 사이를 방범이나 화재예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미닫이문 형태로 분리해 놓은 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설계 및 건축 당시부터 이 사건 전체 건물을 1구의 주택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