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 재산세는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건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50% 감면되어야 할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교회는 종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로서 2007년 귀속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344-2 종교용지 1,205㎡,

같은 동 244-3 종교용지 1,489㎡,

같은 동 344-5 종교용지 509㎡,

같은 동 344-6 종교용지 17㎡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곽기언은 원고 교회의 설립자로서 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동 344 종교용지 545㎡,

같은 동 344-1 종교용지 3,248㎡ 및 용인시 처인구

호동 152-2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이하 위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용인시 처인구

호동 152-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며,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위치는 별지 ‘대지구적도’와 같다).

나. 344 토지 지상에는 1982. 11. 22. 신축되어 교회 본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A동 건물(1층, 연면적 108㎡)이 있고, 344-1 토지 지상에는 2003. 8. 20. 사용승인을 받은 C동 건물(4층, 연면적 1,205.6㎡)이 있는데, 2007. 6. 1. 현재 위 C동 건물의 1층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상태였고, 2층은 아동부 교육관으로, 4층은 기도원 등으로 각 사용되었으며, 3층은 비워져 있는 상태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A동 건물의 부속토지 및 C동 건물의 2층과 4층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만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고 2007. 9. 7. 원고 교회에 대하여 344-2, 3, 5, 6 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재산세 4,288,550원, 도시계획세 1,361,560원, 지방교육세 857,710원을 부과하고,

원고 곽기언에 대하여 344, 344-1 토지 및

호동 152-2 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재산세 2,532,700원, 도시계획세 1,284,220원, 지방교육세 506,54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9. 20.

용인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용인시장은 2007. 11. 21. 위 344-5, 6 토지는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어 재산세 등이 50%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교회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를 3,940,950원으로, 도시계획세를 1,368,77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788,1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07. 9. 7.자

원고 곽기언에 대한 부과처분과 2007. 9. 7.자 원고 교회에 대한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어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세액 안분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원고 교회는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B동, C동 및 D동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C동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나머지 B동, D동 건물의 경우 허가부지 중 일부가 용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완충녹지 등으로 묶이고, 45번 국도확장공사 및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위 허가부지 중 상당 부분이 도로부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 공사의 진행을 미루어 오던 중 결국 344-4 토지가 45번 국도에 편입되고, 344-5, 6 토지가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현재 용인시에 설계변경허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 중 B동 및 D동 건물이 신축될 부지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교회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또는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을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⑵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C동 건물의 3층은 학생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칸막이 등 시설을 철거한 뒤 청소를 해 둔 상태였고, 실제로 2007. 7.부터 학생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C동 건물의 3층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 교회는 2000. 3. 23.경

용인시장으로부터 344, 산30-20(이후 344-1 토지로 지목변경되었다) 토지 3,851㎡ 지상에 건축면적 1,585.4㎡, 연면적 3,890㎡의 문화 및 집회시설 B동 및 C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2. 12. 31.경 344, 344-1, 산32-22(이후 344-3 토지로 지목변경되었고, 위 토지에서 344-6 토지가 분할되었다), 산32-12(이후 344-2 토지로 지목변경되었고, 위 토지에서 344-5 토지가 분할되었다) 토지 합계 7,241㎡ 지상에 건축면적 2,158.4㎡, 연면적 5,753㎡의 B동, C동 및 D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2003. 1. 13.경 다시 건축면적을 1,837.6㎡로, 연면적을 5,409.2㎡로 감소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한 다음(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배치도’와 같다), C동 건물만을 신축하여 2003. 8.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⑵ 분할전의 344-1 토지는 2003. 1. 22. 용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의하여 그 일부가 완충녹지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6. 23.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그 일부가 45번 국도의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위와 같이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2005. 6. 1.경 344-4 토지로 계획분할되어 2006. 12. 6. 용인시에 협의수용되었다.

⑶ 건설교통부는 2006. 8. 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58호로 분할전 344-2, 3 토지의 일부(이후 344-5, 6 토지로 분할된 부분)를 영동고속도로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2007. 2. 9.경 344-3 토지에서 344-6 토지를, 344-2 토지에서 344-5 토지를 각 계획분할한 다음, 위 344-5, 6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⑷ 원고 교회는 2007. 5. 25. 소외 주식회사

한솔종합건설과 B동 및 D동 건물의 설계변경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4. 15. 위 각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17, 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20, 21, 2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에 착수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기 전의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교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까지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교회가 B동 및 D동 건물을 건축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 교회가 B동, C동 및 D동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중 일부인 C동 건물을 완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체로 보아 건축물이 건축중인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용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분할전 344-1 토지의 일부가 완충녹지,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344-4 토지로 분할되어 협의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별지 ‘배치도’ 및 ‘지적구획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충녹지 등으로 지정된 부분과 344-4 토지로 분할되어 협의수용된 부분은 C동 건물의 부지에 속하거나 그 부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할 뿐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분할전 344-2, 3 토지의 일부가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고, 이후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위 부분이 344-5, 6 토지로 분할되어 수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B동 건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이고, 다만 D동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위치와 주차면을 약간 조정하는 정도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B동 및 D동 건물을 당초의 계획대로 건축하는 것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소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지방세법은 건물의 건축 자체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교회가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을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니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살피건대, 위 과세기준일 이전에도 위 3층에서 금요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위 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경동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C동 건물의 3층 부분은 내부 칸막이 등 시설을 철거하고 청소를 해 둔 상태였을 뿐이고, 학생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3층 부분이 위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교회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다만, 344-1, 2, 3 토지 중 1,506.6㎡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위 부분은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50% 감면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에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은 원고 교회의 경우 재산세 3,909,160원, 도시계획세 1,368,770원(변경 없음), 지방교육세 781,830원이 되고,

원고 곽기언의 경우 재산세 1,779,450원, 도시계획세 1,284,220원(변경 없음), 지방교육세 355,890원이 되므로{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세액 안분내역(조정후)’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